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

by U-BEST 2025. 3. 9.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조정 및 급여별 지원 확대가 예상되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의 지원 대상, 급여별 지급 내용,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4대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급여는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예상)
    • 1인 가구: 약 70만 원
    • 2인 가구: 약 115만 원
    • 4인 가구: 약 175만 원
  • 특징: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일부 공제 후 차액 지급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1종 의료급여: 입원·외래 진료비 전액 지원
    • 2종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입원 10%, 외래 15%)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경·중·대 보수)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학년별 교육비 차등 지급
    • 초등학생: 연간 약 40만 원
    • 중학생: 연간 약 60만 원
    • 고등학생: 연간 약 80만 원

2.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 대상 및 방법)

(1) 지원 대상 기준

각 급여별로 지원 대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예상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30% (생계급여)중위소득 40% (의료급여)중위소득 47% (주거급여)중위소득 50% (교육급여)

1인 가구 약 70만 원 약 94만 원 약 110만 원 약 117만 원
2인 가구 약 115만 원 약 152만 원 약 175만 원 약 190만 원
4인 가구 약 175만 원 약 235만 원 약 270만 원 약 290만 원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3.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등

3.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1. 소득·재산 조사 필수
  • 급여 지급 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급여별 중복 수급 여부 확인
  • 생계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교육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와의 중복 지원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매년 기준 변경 확인
  •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2025년 변경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2025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전 중위소득 기준 및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