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 업데이트: 2025년 3월 27일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 취업·창업 성공 시 채무조정 공공정보 즉시 해제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 제공
[목차]
1. 새출발기금, 무엇이 달라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된 새출발기금이 2025년 3월 27일부터 더욱 확대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채무조정 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 해제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편된 지원 내용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여 재기를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한 제도 개선을 거쳐 왔으며,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변경된 지원 대상 (2025.3.27.부터 적용)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즉,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채무조정 공공정보 해제 혜택 추가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정보(채무조정 정보)가 즉시 해제됩니다.
✔ 취업 성공 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특화취업·심화 과정)
→ 두 가지를 모두 수료한 후 취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 해제
✔ 재창업 성공 시:
-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과정)
→ 해당 과정을 수료하고 재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 해제
📌 즉, 채무조정을 받은 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신용상 불이익 없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 건수 급증!
새출발기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5년 2월 말 기준 성과
- 신청자 수: 11.4만 명
- 채무조정 금액: 18.4조 원
또한, 협약기관 수도 대폭 증가하여 더 많은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범 당시(2022년 10월): 960개 기관
- 2025년 2월 기준: 3,336개 기관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6. 정부의 추가 지원 및 당부 사항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편과 함께 새출발기금 수혜 사업장 방문 및 상담사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당부 사항을 전했습니다.
🔹 ① 새출발기금 홍보 강화
-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진행
🔹 ②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신속화
- 신청 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의 협조 요청
🔹 ③ 상담사 업무 환경 개선
- 상담 인력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장의 관심 필요
🔹 ④ 도덕적 해이 방지
-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 강화
📌 즉, 신청자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7.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s://newstartfund.or.kr)
-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전화 상담: 1397 (서민금융콜센터)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매출 증빙자료
- 부채 현황 증빙서류 (은행 대출 내역 등)
📌 채무조정 후 취업·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해제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관련 서류 제출
8. 마무리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2024년 11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 취업·창업 성공 시 채무조정 공공정보 즉시 해제 가능!
🔹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 혹시 아직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