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배경
이번 손실보상은 '계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난 비상계엄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및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상 요약 :
- 피해 소상공인
-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우선 고려
2. 지원 방식과 구체적인 방안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① 보편 지급
- 소상공인 375만 개사에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원.
- 총 예산: 약 3조 7,600억 원.
② 차등 지급
-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200만 원.
- 그 외 소상공인: 100만 원.
- 총 예산: 약 6조 8,700억 원.
지급 형태
- 현금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지역화폐
3. 예산 확보와 지급 절차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11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 연말에 소상공인 지원 신청·접수 시작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건 확인 후 지급
4. 정부의 추가 소상공인 지원책
이번 계엄 피해 보상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도입
-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제도
-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추진
5.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점
이번 지원은 예기치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입니다.
다만,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후 발표되는 공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 추후 공지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