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며, 수급 대상자 확대와 지원금 인상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2. 2025년 기초생활보장 혜택 종류
2025년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지원이 제공됩니다.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이 기존보다 인상될 예정입니다.
② 의료급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2025년에는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며, 일부 비급여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임차료 지원과 수선유지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교육급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고등학생의 학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3.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652,000원 | 869,000원 | 1,021,000원 | 1,085,000원 |
| 2인 가구 | 1,098,000원 | 1,464,000원 | 1,721,000원 | 1,829,000원 |
| 3인 가구 | 1,409,000원 | 1,879,000원 | 2,210,000원 | 2,350,000원 |
| 4인 가구 | 1,712,000원 | 2,283,000원 | 2,682,000원 | 2,849,000원 |
*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공지를 참고하세요.
4.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지자체의 자격 심사 및 소득 조사 진행
- 수급 자격 확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30일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심사 완료 후 해당 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2.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면 근로 활동이 제한되나요?
아니요, 근로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일부 근로소득은 공제 후 반영됩니다.
Q3. 긴급한 상황일 경우 빠르게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일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